■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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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본격 착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국면 전환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최진봉]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하나의 여성가족부 본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에 있던 걸 본부 체제로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이게 주 내용인데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여성가족부 폐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의 여성가족본부를 둔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조직이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요즘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육시설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맘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6개월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여기 와서 맡겨지느냐.
사실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한 발언으로 들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여성의 어떤 사회생활 또 사회 진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그 역할을 하도록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론 대선 공약이라는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현재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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